법무부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20. 2. 21.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공포 6개월 후 시행합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 선원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