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 줄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 추경안은 이미 서울시의회 본 회의에 올라갔다. 이번에 서울시가 외국인주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330억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