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 논쟁과 재외동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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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6-08-08 14:58 조회7,953회 댓글0건본문
“이명박 정권 말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 그 불똥이 일본 한인사회로 튀어서 일본에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한국인들을 어렵게 하더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사드 배치를 선언, 이 불똥이 중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한국인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이 최근 서울에 와서 내던진 푸념이다. 한일 두 나라가 독도문제니 위안부 문제니 하는 것으로 기 싸움을 할 때마다 숨죽이면서 상황을 주시했던 일본 내 한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직후부터 예상치 못한 불황을 겪어야 했다. 그렇게 잘 팔리던 한국 막걸리도 매출이 뚝 떨어지고 신오쿠보 한국식당 앞에서 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던 일본 손님들 모습도 사라졌다. 오히려 한국인들 다 나가라는 극우단체들의 시위가 등장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문에 일본 내 한국인 사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상식에 속한다. 언제나 한국의 정부여당과 대통령을 옹호해왔던 민단본부에서 조차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때문에 너무 너무 고생했다는 것에 이견이 없고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정식으로 사드배치를 요청했다”는 말들이 무성할 때마다 한국정부는 오랫동안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때문에 사드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었고, 한국 정치권 역시 사드문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할 준비도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김영삼 대통령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하듯이 “북한 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갑작스럽게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사드가 북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사드가 없으면 남한이 북한에게 먹힐 수 있다’는 극단적 예단과 분석은 일단 논외로 둔다. 다만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한국사람, 중국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체, 중국인을 시청자로 콘텐츠 소비자로 설정해 놓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사드배치 결정 발표의 불똥이 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방문을 위한 복수비자 발급이 힘들어지고, 중국내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이 촉발한다면 경북 성주군에 사드배치를 위한 터 닦기 공사도 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이 아닌 사드배치 논쟁 불똥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사일 한 방 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만들어 낼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미사일 주고받는 전쟁보다 무역전쟁, 경제전쟁, 외교전쟁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닐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배치 결정의 1차 불똥이 경북 성주군민 보다 훨씬 더 그 숫자가 많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옮겨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나라 밖 대한민국 국민은 250만명이 넘는다.
／정광일=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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