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3-11 09:53 조회6,614회 댓글0건

본문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하였고, 금년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 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방송국 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편집부님에 의해 2016-03-14 10:02:54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360
어제
1,497
최대
19,146
전체
3,048,209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