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주지검은 일전 제주지역 출입국사범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하고, 2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 해소 유도를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5월 31일까지 강력한 합동단속을 진행키로 했다.계도 기간 중 자수한 불법체류자나 고용주 등 출입국 관련 사범에 대해선 입국규제와 범칙금 등을 대폭 면제 내지 감경하는 방안을 시행해 불법체류자 자진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무사증 입국자 수는 91만8천683명으로 2015년 62만9천724명에서 45.9% 증가했고, 출입국 심사 규정 강화에 따라 입국거부자 수도 7천664명에서 1만2천446명으로 62.4% 증가했다.

.

2016년 신규 불법체류자 수는 5천762명으로 2015년 4천353명에서 3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누적 불법체류자 수는 7천788명으로 2015년 4천913명보다 58.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 도내 불법체류자 수는 9천여명을 훌쩍 넘어섰고, 1만명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게 관계기관의 판단이다.

/문학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