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고속열차 이용을 금지했다.

얼마 전 중국 대법원이 빚을 갚지 않은 673만 명을 대상으로 4년간 비행기, 고속열차, 심지어 호텔까지 이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고안한 “사회신용”시시템의 일부다. 이 시tm템을 통해 중국 정부는 15억 중국인들의 사회적 재무적 “위반 행위”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수위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행 금지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의 첫 걸음인 셈이다.

금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막아서 항공, 호텔, 열차 예약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들의 이름이 아이디어로 검색하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인, 기업, 악성 부채를 막기 위해 사회신용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에 개인 파산제나 금융신용평가 시tm템 등이 부족해 금융거래 관련정부감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개개인의 인터넷상거래, 은행 대출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신용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