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의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학술용역 과제의 하나로 (사)한국정책학회’에서 설문지 배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2017년 9월 한 달 동안 일반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4명 등 4개 그룹에서 총 1,021명이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현행 국가경찰 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0.5%에 그쳐 자치경찰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직 국가경찰관도 61.3%가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의견은 30.0%에 불과하였다.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78.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11.7%로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치안서비스 향상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경찰 인력확보는 사무 이관 범위만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59.5%로, 국가경찰 인력을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응답자 40.5%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에 대해서는 71.6%가 절도, 폭력 등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자치경찰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치안사무에 대해 충분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사권이 없거나 대부․환경․식품위생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