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허리케인, 일본 폭우 최대금액 지원, 북한 태풍피해에는 1원도 없어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필리핀, 이란, 인도네시아 등 자연재해 피해국에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계 GDP 순위 1위 미국과 3위 일본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똑같은 자연재해를 겪은 북한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교부 인도적 지원 예산을 통해 전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피해국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가을 미국의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Harvey) 및 어마(Irma)로 피해가 발생한 미국에 200만 달러, 올해 7월 서일본 지역의 폭우피해를 겪은 일본에 1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해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에게는 꾸준히 인도적 지원을 해오면서도 정작 피해가 크고 도움이 절실한 북한이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9호 태풍 솔릭(SOULIK)이 강타한 8월 23일 1시부터 24일 5시까지 문천시에 601㎜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특히 23일 오후 5시부터 24일 오전 5시까지 502㎜의 폭우가 내려 12시간 강수량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2011년 7월 26일 청단군의 51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연맹(IFRC)이 지난 9월 6일 홈페이지(www.ifrc.org)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집계수치로 76명이 사망하고 75명이 실종되었으며 가옥 수천 채가 무너지고 학교와 병원도 피해를 입어 7만 5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IFRC에서는 재난대응자금으로 3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2017년 9월 21일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 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 등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년도 넘는 현재까지도 그 집행을 미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유엔기구 등을 통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호소조차 정작 우리 정부는 도외시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한반도 정세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2018년도에는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결의했음에도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조건없이 집행하고 있다"면서 "긴급 재난에 처한 북한 주민을 돕는 건 우리의 책무로 지금이라도 수해지원은 물론 이미 작년에 결정한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을 즉각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