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입법을 위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김민석 당선인이 아직 제21대 국회가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민심을 무섭고 무겁게 받들고 나라의 갈 길을 크게 멀리 깊게 보는 정치로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일하는 정치, 변화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발간된 보고서는 어려운 용어와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여 일하는 국회 출범에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려하여 소셜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작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긴급재난에 대한 취약계층의 보호 및 관련 재원확충,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과 착취에 대한 처벌강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확대 등의 입법 이슈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국회의 주요 계류법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한 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난 3개월 간 국민의 언급과 관심이 많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급성과 민생경제 연관성을 파악하고 입법과제를 검토하여 10대 입법사안과 세부과제를 담아냈다.

 

보고서에는 포용적 국가발전을 위한 아동과 취약계층의 보호,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회차원의 노력과 사회정의 실현,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입법노력, 포스트코로나 시대 4차 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교육혁신 등을 민생경제의 입법사안으로 큰 틀에서 분류하고 제시하였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입법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21대 국회에서 후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의안의 쟁점과 키워드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김민석 당선인은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도출한 법안의 주요 키워드와 관련된 의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포용과 협치를 통해 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건설적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회운영의 상시화와 국민입법참여 보장,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김민석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와 중국 칭화대학교 법학석사를 졸업했다. 뉴저지 러트거즈대학교 뉴어크 로스쿨 법학박사(미국 변호사)이다.

 

서울 영등포을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 2002년 서울시장 후보,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종합상황본부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