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하고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근거 신설과 재외동포 체류, 통합센터 설치,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약 5만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자격을 갖게 되며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개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원은 “아픈 과거로 인해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동포들이 법적으로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모국 방문이나 한국 정착에 아픔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40%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