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시진핑 3기 이후 미중 패권 경쟁 전망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6일 개회한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와 시진핑 3기 이후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는 홍성국 의원의 사회로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 법무법인 세종의 박효민 변호사,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 등 3명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선엽 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진짜 이름은 투자 촉진법”이라면서 “미국 내 전기차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만드는 게 주목적이므로 당연히 중국이 배제될 것”이며 “현재 우리의 주력인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이 위기를 맞이할 것을 고려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민 변호사는 “지난 13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중국과의 경쟁’, ‘동맹국과의 협력’이고 동시에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중국이 중대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말하고 ”중국의 대(對) 미국 견제 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기보다 전략적으로 현명한 활용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병서 소장은 ”미중갈등에서 규제와 보복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설령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보복 대상은 배터리 소재와 같은 한중이 경쟁하는 다른 품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미중갈등에 대해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3~5년 안에 삼성 등 민간기업에만 이를 맡기지 말고 국가 중심의 대응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이런 시기일수록 실리외교가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과거로 회귀를 해서 이념적 경제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경제에는 동맹이 없고 오로지 실리만 존재하므로 우리가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안보,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