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여만에 11월 30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인구 14억명, 내수 규모 5000조안에 이르는 초대형 시장인 중국의 빗장이 열린다.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돼야 1조 5천억 원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각종 행정절차를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쌀과 고추, 마늘 등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한중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등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 앞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의 상생 기금이 관련 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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