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사부터 퇴사까지 ‘필수노동법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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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5-12-18 09:21 조회7,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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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청년·직장맘·고령근로자·사업주 등 일하는 사람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해 생기는 노동문제의 근본 치유를 위해, 노동법 필수 내용을 엄선하여 알려주는 ‘서울노동권리장전’ 이 발간된다.

서울시는 임금, 퇴직, 해고, 휴가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고 있어야하나 생소하고 어려웠던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서울노동권리장전’ 4천부를 제작해 서울시청과 민간위탁업체(다산콜센터 등)를 비롯해 각급학교(특성화고, 대학교 등) 및 노동관련 기관 등에 배부한다고 17일(목) 밝혔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등 노동 관련기관에 배부함은 물론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청년 알바·비정규직 근로자·직장맘 등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자는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노동교육·홍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물이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해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는 법령 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동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발간 목적이다.

◇다양한 노동권리 안내서 핵심만 뽑아, 법용어해석의 기존서적과는 획기적 차별

‘서울 노동 권리장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서울시가 발간했던 다양한 노동권리 안내서를 집대성한 서울형 노동법 안내서로, 법, 용어해석에 치우쳐 어렵기만 했던 기존의 노동법 관련 책자와는 달리 입사에서 퇴직까지 일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다는 것.

◇입사~퇴직까지 책자 속 주인공의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이해 도와

책자는 ‘함께 약속하는 행복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근로 ▴근로계약서 ▴임금 ▴시간 ▴산재 ▴노사 ▴징계와 해고 ▴배려 ▴퇴직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주인공 장미생이 입사에서 퇴직까지 겪는 총 38개의 에피소드(284p)를 담았다.

각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각색해 ①스토리로 작성했고(Situation), ②관련 법령(Law), ③주제와 법에 대한 핵심 개념 설명(Focus), ④실제 행동 요령 및 구체적 방안 제시(Advice), ⑤추가 유용한 정보(Tip)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팁’,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일수 계산법 및 휴게시간’, ‘산재보상 및 산재급여’, ‘부당해고구제 절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권리’,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기본법령부터 실제 사례까지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근로자들의 궁금증도 해결 해준다.

부록편에서는 ‘노동법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기관의 주요기능 및 연락처’ 등을 수록해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노동권리장전은 각종 노동관련 법령과 책자, 판례, 언론 보도내용 등을 분석, 서울시 노동정책과 직원들이 수개월간 회의를 반복하여 초고를 작성했고, 공인노무사의 감수를 통해 법리적인 검토도 마쳤다.

◇시 본청·민간위탁업체·학교·사업체 등 4천부 배부, 노동법 준수의 나침반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노동 권리장전’이 근로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사용자의 법령 준수를 도모하고, 서울시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사용자를 위한 나침반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종 노동 교육 시 기본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 책이 노동과 함께 하는 서울시민 모두의 필독서가 되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방송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