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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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5-12-14 08:46 조회7,076회 댓글0건본문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은 회원국 대비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총지출 기준 386.4조원에 달하는 2016년도 예산이 통과함에 따라, 최근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 추이
먼저, 세출 측면에서는 문화 복지 등 연성(SOFT)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SOC'예산은 크게 감소했다. 장기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대응이라는 재정의 역할도 감안해야 한다.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 및 R&D 예산의 급격한 감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의무지출 비중이 50%에 근접하는 등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둘째, 세입 측면에서는 조세부담률이 2016년 18.0%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는 등 2008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재정건전성의 토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셋째, 재정수지는 2016년 -36.9조원(GDP대비 -2.3%)으로 2008년 이후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5년마다 적자가 커졌다가 줄어드는 ‘역삼각형’ 적자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
넷째, 국가채무는 2016년 645.2조원이고 GDP비중은 40.1%로서 처음 40%를 돌파하였고, 적자성채무의 비중이 50%를 넘어 채무의 구조도 나빠지고 있다.
다섯째, 5년 단위 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04년 처음 시도한 이래 12년째지만, 목표치와 실적치간 괴리가 점점 확대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시사점
첫째, 5년 단위 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새 정부 시작 전에 매 5년마다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R&D와 교육 등 총요소생산성 향상과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셋째, 조세부담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도록 세입 구조의 개혁(세원의 투명성 강화,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과 내수(소비,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적자구조의 고착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EU 가이드라인(GDP 3%이내 재정적자, 60%이내 국가채무)보다 더 엄격한 재정건전성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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