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타결, 한-일 관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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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5-12-30 08:41 조회7,342회 댓글0건본문
한일 국교 수립 50주년인 2015년의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 나라 간 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내각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 것은 과거 보다 진일보한 자세라는 평가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정부책임”을 인정한건 처음이다.또 극우성햐의 아베총리가 총리자격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고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적 책임”과 강제성 인정 문재가 빠지는 등 일부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97억원)의 예산을 출연하는 방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또한 과거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민간 기금을 조성해 일방적으로 위로금을 주겠다고 한 것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양국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안이 착실히 이행될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향후 양국이 외교적 불신을 씻고, 이번 합의를 통한 신뢰를 토대로 다른 현안과 관련한 협상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나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역사교과서 등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한일간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가 좀더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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