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중국 자본유출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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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6-11 09:23 조회7,945회 댓글0건본문
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중국 외환보유고 급감
최근 중국은 증시의 급락 및 위안화 환율의 급상승 등 증시와 외환시장의 급변을 겪으면서 외환보유고 감소 등 자본유출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015년 6월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고 위안화 환율도 2015년 8월 이후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외환보유고는 2014년 2/4분기 3.99조 달러에서 올해 1/4분기 말 기준으로는 3.21조 달러, 5월 현재 3.19조 달러로 급감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자본유출 규모를 추정하고, 올해 초 외환보유고 감소 원인과 최근 5월의 감소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자본유출 현황과 평가
잔차법으로 추정한 중국 자본유출 규모는 2015년 4/4분기 현재 사상 최대치인 3,592억 달러를 나타내면서 2015년 전체 1조 1,226억 달러가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4분기에도 2,932억 달러가 유출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3년 2,172억 달러 순유입, 2014년 3,797억 달러 순유출과 비교했을 때 단기간 내 급격하게 자본유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올해 초 및 최근 5월 중국 외환보유고 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15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해외순자산이 증가하는 등 중국으로부터의 외화유출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2015년에 사상 최대치인 1,18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중국의 대외순자산은 분기별 평균 2.11조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14년 분기별 평균 1.77조 달러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2015년의 중국의 대규모 자본유출 규모 가운데 해외 자산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유출이 늘어난데 기인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난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신규 외국인기업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정체를 보이면서 외화유입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2015년 對중국 FDI는 전년대비 1.7% 감소한 1,26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FDI는 전년대비 1.0% 감소한 395억 달러에 그쳤다.
또한, 연간 신규로 등록하는 외국인기업수도 2008년 52,400개에서 2015년 42,000개로 지난 7년간 10,400개 감소하였다.
셋째, 2016년에 들어서면서 민간부문의 외화 보유수요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화 차입금 상환이 증가하면서 자본유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중국의 은행 대고객 외화거래가 2015년 3/4~4/4분기에 4,327억 달러가 순매도되는 등 은행권으로 부터 민간부문(기업 등)으로 외화가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더욱이, 민간부문의 대외 외화지급 대비 외화매입 비율이 2010년 64.2%에서 2015년에는 86.8%로 급증하는 등 외채차입 상환에 대한 지급수요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넷째, 최근 5월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에 따른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다시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자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의 외국환평형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유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본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당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외화 및 부동산 매입 모니터링 강화, 은행카드를 이용한 해외보험 가입을 제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심사 강화, 외환부채의 조기 상환 방지, 외화현찰을 통한 현금거래 규모 축소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5월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다시 제기되는 만큼, 중국 당국의 추가적인 외환유출 억제조치 실행 가능성도 상존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역내·외 위안화 환율 간 격차가 작아져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대외채무가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등 외화 유동성도 양호하게 통제되고 있는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최근 중국 경제의 경기 하방압력이 소폭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하방에 대비한 상시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 경제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지만 경기 하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차이나 리스크 전이 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해야 한다.
둘째, 향후 자본유출 양상이 재차 확대될 경우 중국당국이 자본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對 중국 진출 기업들의 리스크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으로 향후 한중 양국 간 통화 거래가 증가하면서 나타날 돌발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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