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싷시한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비자 종류별 인력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해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와 현장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