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포 대상 여러 가지 정책과 법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출범됐는지, 정책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이러한 정책적 정보들을 본 방송구에서 동포 여러분께 적시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국민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제개혁 이야기” 이런 테마로 법무부 규제개혁 사례 모음을 몇 번에 나누어 게재해드리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에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전: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입국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같이 국내 거소신고 , 거소이전신고, 거소신고증 반납 등을 하도록 하여 불편.

 개선후: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시행
재외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향상.
/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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