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제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기대치 급락했다는 결과를 밝혔다.
2015년 4/4분기 평화지수와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4/4분기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11.0p나 하락한 36.0을 기록했고,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8.25 합의 이전 수준의 ‘긴장 고조 상태’로 되돌아갔다.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29.3p나 급락한 23.8을 기록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2년 2/4분기(24.1)보다 더 낮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5년 4/4분기 평화지수와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지수는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로 나눠지는데, 4/4분기의 전문가평가지수는 급락한 반면,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상승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평가지수는 남북 당국간 회담 결렬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지난 분기 대비 32.2p나 급락해 조사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2/4분기(10.9)와 4/4분기(15.5)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수준이다. 반면에 정량분석지수는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과 사회문화 부문의 민간 교류 증가 등으로 지난 분기 대비 10.2p 상승한 57.0을 기록했다.
둘째,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29.3p 급락한 23.8을 기록했는데,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큰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즉, 북한의 기습적인 제4차 핵실험 실시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 제재 움직임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예상, 2016년 상반기에 예정된 남북한의 주요 정치·군사 일정, 그리고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통전부장 임명 등으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성향 구분 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급반전되었다. 이는 8.25 합의에도 불구하고 100여일 만에 개최된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였고,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된 데 따른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로 남북관계 불안 의식을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3월의 한미연합훈련과 4월 총선, 5월의 북한 당대회 등 2016년 상반기 남북한의 주요 정치·군사적 일정과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진입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지속적인 당국간 회담 제의로 북핵 및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남북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했듯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 재개와 민간 교류 등으로 남북 양자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북 정책의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 남과 북의 ‘强 대 强’ 조치는 북한의 태도 변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긴장 고조 국면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발휘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