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비교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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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3-14 10:15 조회7,027회 댓글0건본문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수출은 2014년 3.5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 수출(상품과 서비스 합) 증가에 대한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도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4년 59.8%를 기록하는 등 수출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 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이 2015년 3/4분기 누적 기준 15.1%로 OECD 평균인 29.2% 대비 절반 수준이고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도 낮다. 이에 한국 서비스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한국의 서비스 수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BPM6(Balance of payments manual 6) 기준의 국제수지 상 서비스 수출 통계를 이용하여 OECD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 3/4분기까지(단, 서비스 수출 항목별 분석은 2006~2014년까지임)이며 분석 대상은 규모, 증가 속도, 수지, 산업별 구성, 국제 경쟁력의 5개 부문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OECD의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06년 572억 달러에서 2014년 1,121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2006~2014년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874억 달러로 OECD 평균인 884억 달러에는 약간 하회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약 15%, 상품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 대비로도 약 39% 수준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OECD 내 서비스 수출 순위도 12위로 상품 수출 순위인 4위에 비해서 낮고 순위 간 격차도 주요 수출국들 중 가장 컸다.
둘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도 최근 OECD 평균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2006~2014년 연평균 증가율이 8.8%로 OECD 평균인 6.2%보다 높았다. 그러나 최근 5년(‘10~’14년) 동안 한국의 서비스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이전 5년(‘06~’10년) 평균인 9.8%에 비해 2.1%p 하락했다. 하지만, OECD 국가는 동기간 6.3%에서 6.1%로 0.2%p 하락에 그쳤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 수출 중 운송, 금융 서비스가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했고 건설, 보험 서비스의 증가폭도 크게 낮아진데 기인한다.
셋째, 한국은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OECD 국가는 흑자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6~2014년 평균 94억 달러 적자였지만, OECD는 105억 달러 흑자였을 뿐만 아니라 흑자 규모도 2009년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수출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기타사업 서비스의 수지가 최근 5년간 평균 -114.3억 달러로 적자폭이 가장 컸고 여행 서비스 -71.0억 달러, 가공 서비스도 -59.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넷째,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운송, 건설 등에 편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출 동력인 ICT기반 서비스 수출 비중도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한국과 OECD 모두 운송, 여행, 기타사업 서비스가 수출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운송 서비스가 2014년 기준 33.1%, 건설 서비스도 16%를 차지하는 등 일부 산업에의 쏠림이 강하다. 또한, 한국은 UN 등에서 서비스 수출 확대의 원동력으로 꼽는 ICT기반 서비스 수출 비중도 2014년 기준 29.7%로 OECD 평균인 43.3%에 비해 13.6%p 낮았다. UNCTAD는 ICT기반 서비스를 11개의 서비스 수출 항목 중 통신컴퓨터정보, 보험, 금융,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 및 개인문화여가 서비스의 6개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14년 기준 통신컴퓨터정보, 금융 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각각 2.7%, 1.3%로 OECD 평균인 8.9%, 6.5%에 비해 낮다.
다섯째, 한국은 서비스 무역의 11개 항목 중 6개에서 비교 열위를 보이는 등 수출 경쟁력이 OECD에 비해 낮다. 한국 서비스 무역의 무역특화지수(TSI)를 계산해 보면, 건설 서비스는 2010~2014년 평균 0.065, 운송도 0.036으로 비교 우위를 보였고, 통신컴퓨터정보와 개인문화여가 서비스도 무역특화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비교 열위에서 중립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가공, 여행 서비스 등 5개 산업의 비교 열위가 지속되고, 금융 서비스도 비교 열위로 전환됐다. 한편, 수출 경쟁력만을 따로 조사한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도 건설, 운송, 가공 서비스만 지수가 1보다 커 경쟁력이 높았고 나머지 8개 항목은 수출 경쟁력이 OECD 국가 대비 낮았다.
◇시사점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성장을 꾀해야 한다. 주요 서비스업의 현안 해결 등으로 국내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 육성 정책을 부문별로 차별화함으로써 서비스업 부문 간 균형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 OECD 국가 대비 비교 열위인 금융, 기타사업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 서비스’와 같이 제조와 서비스의 연계성 강화, 신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 수출 확대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산업융합화 촉진을 통한 제조+서비스가 통합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스마트 데이터, 핀테크 등 신 서비스 시장의 빠른 확대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 넷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고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강화하여 내수 시장을 키움으로써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 시스템 개선 등으로 융합신산업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다자 및 양자 간 FTA 활용도도 제고해야 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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